지난해 2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 1년 반 만에야 대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감리업자를 감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두고, 허위보고를 유발한 시행사에게도 직접 책임을 부과한다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2월, 개장을 불과 석달 앞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800명가량의 작업자 가운데 6명이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해당 리조트는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수사 결과, 시행사 등이 감리업체는 물론 소방서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 당시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지난해 5월)> “(시행사가) 감리업체를 회유, 압박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제도의 허.이 명확히 확인됐지만, 소방당국의 제도 개선 논의는 1년 반이 지나고서야 시작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야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야마토3게임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개선안에는 감리업자를 감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두고, 허위보고를 유발한 시행사에게도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건 물론, 중대성에 따른 처벌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졌더라면 이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뒤늦은 개선안만큼은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산소방 #부산 #소방청 #뇌물 #반얀트리화재 #대형화재 #늦장대응 #허위감리 #시행사 #감리업체 문형민() 구매